서울 여조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성범죄 유/무죄 판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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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검사와 판사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릴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객관적인 직접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와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만 존재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20년 검사 경력, 특히 전담부서인 여조부장검사 경력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사 임원인 A는 직원들과 회식 중 신입사원 B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1주일 후 B로부터 A와 회식 중 A가 술에 취해 손으로 허벅지를 2~3회 만지고, 어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