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소송 중이었는데, 아내가 별거 전 성관계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고 송치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에게 보낸 '강간을 인정한다'는 메시지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부부 사이의 성관계에서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이라도 남편이 아내에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며, 이때 폭행·협박의 정도는 부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 경위, 평소 성행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고호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수사 초기 단계 대응 및 피의자 조사 보류 요청

   사건 수임 즉시 해당 검찰청에 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리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 시까지 피의자 조사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방지했습니다.

   강간죄의 중한 처벌과 이혼소송, 양육자 지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초기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2. 심층 상담 및 증거 자료 확보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과 단체 채팅방을 통한 의견 교환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3. 법리적 의견서 제출 및 피의자 조사 입회

   수집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본건이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부부 사이의 강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청에 제출하고 직접 변론했습니다.

   피의자 조사 시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도왔으며, '강간을 인정한다'는 메시지가 진정한 폭행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법률사무소 고호의 종합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법리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경찰이 의뢰인의 메시지 하나만으로 혐의를 인정한 판단의 오류를 검찰이 바로잡은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