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2년 전 썸타다가 헤어진 관계였던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불송치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검찰에 송치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신체접촉 주장(카페에서 엉덩이 터치)이 허위이며, 차량 내 입맞춤은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함에 따라, 강제추행 사실 인정 여부 및 추행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남은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고호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신빙성 판단 및 소환 보류 요청

   성범죄 특성상 직접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행위 전후 상황에 대한 디테일한 검토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수임 즉시 검찰청에 연락하여 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리고 의견서 제출 시까지 소환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수집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및 단톡방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과 의견 교환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전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및 녹취록 등의 소명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1차 변론

   제출받은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추행 사실 및 추행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직접 출석하여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습니다.

4. 보완수사 대응 및 최종 변론

   경찰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진행된 참고인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했음에도 경찰이 다시 송치 결정을 하자, 기존 조사 결과를 토대로 3회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변론했습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 이론을 들어 고소인을 재조사해달라고 요청하며, '피해자다움'에 배치되는 행동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없을 시 진술 신빙성을 의심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과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일부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당사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