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모욕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후, 전 여자친구가 과거 성관계 중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근거로 불법촬영죄로 다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후,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고호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영상을 유포한 적 없다'는 메시지는 사실이나, 화난 여자친구를 달래기 위해 방어 차원에서 녹음한 것을 들켜 그렇게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실제 불법촬영물이 확보되지 않았고, 전 여자친구도 불법촬영물 자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위 메시지 내용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불법촬영죄는 성관계 등 신체 은밀한 부위가 노출된 경우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처벌 정도가 높고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법률사무소 고호는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인 조력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1.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변호인 선임 사실 고지 및 소환 보류 요청

   사건 수임 즉시 해당 검찰청에 전화하여 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리고 의견서 제출 시까지 의뢰인의 소환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 사실관계 확인 및 변론 자료 수집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단톡방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견 교환을 진행하고, 의뢰인의 변명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3. 법리적 의견서 제출 및 직접 변론

   변호인은 제출받은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본 건이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불법촬영죄는 물론 불법촬영미수도 성립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고소인 주장대로 촬영 시도를 했더라도 촬영 각도, 당시 방안 조명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노출된 신체 등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거나 음성만 녹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불법촬영물 미확보 등을 근거로 고소인의 진술 및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고호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면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인 변론을 수행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1회 피의자 조사를 한 후, 변호인의 법리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불법촬영물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이상 기소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검찰도 인정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