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조부 부장검사 경력의 변호사가 설명하는 젊은 남녀의 준강제추행, 불법촬영미수 상담 사례(성범죄수사의 디테일, 전후 상황 및 메시지 분석 중요 카촬미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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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상담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는 B와 직업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B가 먼저 연락하여 저녁을 같이 먹던 중분위기가 좋아 키스와 가슴을 만지는 등 스킨쉽이 있었고, 2차 술집에서 B가 술에 만취하여 집에 바래다 주려고 하던 중 B가 넘어져 짧은 치마로 팬티까지 보인 상황에서 A의 실수로 휴대폰 카메라를 켜졌고, 이를 목격한 행인이 당시 상황을 멀리서 촬영하다가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A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의 행동은 충분히 불법촬영의 실행착수로 의심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A는 불법촬영 혐의는 휴대폰 카메라가 실수로 켜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