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조부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성관계 불법촬영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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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A는 오랜 연인 관계였던 남자친구 B가 동의 없이 A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우연히 B의 휴대폰에서 발견하고 B를 추궁하자 B는 당황하여 촬영물을 즉시 삭제했습니다. B와 헤어진 이후 A가 위 촬영물 삭제를 확인하자 B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A는 영상은 남아있지 않지만, B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 경우 B가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이며, 비슷한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무혐의 판결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년 동안의 검사 경력, 여조부장검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었고,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