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지하철밀집추행사건(feat:서울지하철경찰대)
📝 발췌 안내
이 콘텐츠는 네이버 블로그 원본의 앞 부분 극히 일부만 발췌된 것으로, 전체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전체 원문 보기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서울지하철 밀집추행 사건 상담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A는 지하철 2호선으로 출퇴근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지하철경찰대 경찰관으로부터 밀집추행으로 신고되었다는 전화를 받았고, 조사받으면서 당시 지하철CCTV를 보니 A가 직접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장면은 확인되지 않으나 피해자가 움켜쥐면서 만졌다고 하고 바로 뒤에 A가 있었다며 경찰관은 A를 밀집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하는 상황. A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하철 밀집추행의 성립요건 및 처벌정도에 대해서는 아래 제 글을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A의 경우 혐의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