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 정도(횡령행위, 보관자, 타인의 재물, 송금착오, 위탁관계, 업무상횡령,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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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는 방송이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듣는 죄명입니다. 쉽게 말 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①타인의 ②재물을 ③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④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립요건 ①②는 재물성과 그 소유관계에 관련된 것으로 타인과 내가 공동소유하는 재물도 타인의 재물이 됩니다. ③ '보관하는 자'는 범행 주체에 대한 것으로 문구상으로는 간단하나 예컨대, 아래 송금 착오 사건 처럼 내 의사와 관계 없이 나의 점유가 된 경우도 '보관'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어떤 경우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