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규모 출판사를 운영하며 중학교 수험서를 출판,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N블로그에 의뢰인의 수험서 1권 전체가 무단으로 캡처되어 게시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이 대화 요청에 응답하지 않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고호에 고소대리를 의뢰했습니다.

소규모 출판사로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부재하다는 의뢰인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지 결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저작권법위반 외에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여 법리적 쟁점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고호는 의뢰인의 수험서 무단 게시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 사실관계 확인 및 자료 확보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과 단톡방을 통한 의견 교환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수험서 교재 등 의뢰인의 주장을 소명할 핵심 자료들을 제출받아 분석했습니다.

2. 피의자 특정 방안 제시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소장 제출이 가능하며, 수사기관의 책임 하에 N사 압수수색 영장 등을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3. 고소장 작성 및 법리 변론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저작권법위반죄 및 업무방해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두 죄명으로 피의자를 엄정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신속히 작성하고 경찰에 변론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의자의 무단 캡처 및 게시 행위가 고소인의 출판 및 교재 판매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명시했습니다.

4. 합의 과정 조력 및 고소 취하

   경찰의 피의자 특정 및 형사처벌 불가피 설명 후, 피의자로부터 합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인이 합의 과정 전반에 걸쳐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여 원만히 형사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 완료 후 변호인이 직접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의 조력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결론이 신속하게 도출되어 높은 만족도를 얻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사건은 피의자와의 형사합의 및 N블로그 게시물 폐쇄로 종결되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죄가 친고죄인 점을 고려할 때, 고소취하에 따라 피의자는 '공소권없음'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출판사로서 상대방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도와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