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인 의뢰인이 재직 중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 및 퇴직 후 아내의 수술비용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았습니다.

퇴직 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음식 접대 2회 및 명절 선물을 받은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합계액 300만원 미만으로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퇴직 후 아내의 수술비용을 받은 것이 뇌물 요구 또는 청탁금지법상의 수수금지 금품 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고호는 의뢰인의 중대한 상황을 인지하고 다각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1. 수사기관 대응 및 소환 보류 요청

   의뢰인이 현직에 있었기에 처벌 시 현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사건 수임 즉시 검찰청에 전화하여 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리고 의견서 제출 시까지 소환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 사실관계 확인 및 자료 확보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단톡방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견 교환을 진행하고, 의뢰인의 변명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3. 법리적 의견서 제출 및 직접 변론

   제출받은 자료와 사실관계 확인 결과, 뇌물죄는 물론 청탁금지법위반도 성립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3회에 걸쳐 제출하고,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했습니다.

4. 수사 종결 과정 조력

   의뢰인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법리적으로 적극 조력하였으며, 담당 수사관이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불입건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변호인의 법리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불입건 처리되었습니다.

불입건 처리는 별도의 결정문이 발행되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