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코인구매대행 보이스피싱 환전 사건(범죄도구 전락 형사처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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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안타깝게도 수사기관은 물론 언론이나 금융기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에 있던 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캄보디아로 근거지를 옮기고 기업화, 조직화되어 한국의 대학생들까지 범행 피해자 또는 가담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6월 퇴직 직전에 주식 리딩방 투자 관련 보이스피싱 총책을 구속기소했었는데, 그 범죄수익은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부장검사 재직 시절에는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만 주로 생각했는데, 변호사가 되고 보니 보이스피싱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