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떠났으니 가해자의 강제전학 처분은 부당?'…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법원 판결(ft:박사방 총괄 부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21년 경력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제대로 일하는’ 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제가 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디지털성범죄 수사매뉴얼을 직접 집필·정비하고, 사법연수원 50주년 기념 포럼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대법관님들을 상대로 설명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성관계 영상을 불법 유포해 전교에 소문을 퍼뜨린 중학생에 대해 법원이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가해 학생 승소) 판결을 내린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 학생이 이미 전학을 가 분리 조치가 이뤄졌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