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인 카페 영업주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에서 카페를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법위반 및 건축법위반으로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일부 같은 사실로 식품위생법위반 및 수도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약식명령 받은 사건과 개발제한구역법위반 등의 사건이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건축법위반의 처벌 정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영리목적의 개발제한구역위반에 해당하여 법정형 및 처벌 정도가 중한 사안이었기에, 법률사무소 고호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 통보 및 처분 보류 요청

   사건 수임 즉시 해당 검사실에 전화하여 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리고 의견서 제출 시까지 처분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 및 자료 확보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단톡방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견 교환을 진행했습니다.

   위반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확인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검찰 변론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법위반 등 사건이 이미 약식명령 받은 수도법위반 사건과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동일함을 주장했습니다.

   건축법위반 부분은 원상회복을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여 처분 검사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4. 카페 적법성 관련 자문서류 작성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카페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사무소 고호 작성의 자문서류를 제공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고호의 체계적인 조력과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중한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리목적의 개발제한구역법위반은 법정형 및 양형기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