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합의금 기준(피해자 가해자 합의전략 재산범죄 성범죄 진지한 반성 합의대리 변호사 서초동 변호사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요즘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담내용 중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형사사건의 합의금에 대한 것입니다. 피해자인 경우도 있고, 가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는 피해자라면 가능하면 합의금 액수를 더 받길 원하고, 기해자면 조금이라도 덜 주고 합의하길 원할 것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 어떤 합의 전략을 가지고 합의 절차에 임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사건의 합의금 액수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재산범죄인 경우 피해액이 일응의 기준이 됩니다. 사기나 횡령, 절도죄 등 재산범죄는 재산피해액이 일응의 기준이 됩니다. 예컨대,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