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후 불기소처분통지서를 받았는데, 검사를 근무태만혐의로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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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에서 전체 원문 보기Q. 고소후 결과는 불기소처분으로 나왔습니다. 검사지휘를 받고 수사한 해당 경찰서 수사관에게 수사 지휘한 검사를 근무태만 혐의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A. 안녕하세요, 김수진변호사입니다. 먼저 주어진 상담내용만을 기초로 답변드리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수사지휘 검사를 근무태만혐의로 고소한다는 것은, 형법 제1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직무유기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