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지인능욕 대화방 사진 전송, 경찰 위장수사일까? 헌터일까?(ft:서울여조부장검사 경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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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을 비롯한 보안 메신저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면서, 대화 도중 방이 삭제되거나 상대방이 수상한 질문을 던질 때 수사기관의 '위장수사'를 걱정하시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상담 사례를 통해 위장수사의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법리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지: 외국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지인능욕 사진' 가능하다는 말에 "인터넷에 있는 어린 여자 사진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몇가지 유도성 질문을 하더니 방이 삭제됬습니다" 경찰의 위장수사 가능성 판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