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뺑소니범에게 '기소유예'? 피해자는 뇌출혈인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분석
📝 발췌 안내
이 콘텐츠는 네이버 블로그 원본의 앞 부분 극히 일부만 발췌된 것으로, 전체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전체 원문 보기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최근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직장인으로,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 전치 8주 이상의 중상을 입고 생업까지 포기해야 했던 상황이라 그 충격이 더 큰데요. 박사방 사건 수사팀장 및 부장검사 출신의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의 정체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의미와 검사는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를 결정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래 제가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