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보(KBO) 팬들 다 모이세요~프로야구 선수가 야구를 제대로 못하면 직무유기죄?(ft: 부장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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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프로야구가 개막했습니다. 야구팬들의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는 시기죠.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어제 경기 보셨나요? 우승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실책 연발에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면, 팬으로서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냐?"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저를 찾아온 한 열혈 팬과의 가상 대화를 통해, '정말 못하는 야구 선수'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아주 유쾌하고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ㅎㅎ (가끔 진지모드가 아닌 재밌는 얘기도 필요합니다!) 어느 프로야구 팬의 분노① : "이건 사기 아닙니까?&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