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장실에서의 교사피습사건, 학생이라도 엄벌해야 할까요(ft:소년전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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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최근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피습 사건' 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권 추락의 문제를 넘어, 고등학생이 흉기를 사전에 준비해 스승을 공격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매우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토대로 소년범의 구속 가능성, 촉법소년의 개념, 그리고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대해 법리적으로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흉기 사전 준비, '특수상해죄'의 엄중함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B군이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여 교장실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