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빽다방 알바생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고용노동부 대응의 문제점(ft:부장검사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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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지난 2번의 포스팅에서는 12,800원이라는 소액의 음료 취식을 이유로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한 사건과 숨은 배경이 되는 사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는 그 과정에서 알바생인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고, 이에 대한 국가 기관인 고용노동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장검사 경력의 변호사로서 이러한 종류의 분쟁이 생겼을 때 국가기관이 적절히 대응했는지, 해명이 적절한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저도 20년 넘게 공직생활을 했지만, 공무원은 법의 집행을 최일선에서 다루는 사람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