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빽다방 알바생 음료 취식 사건의 전말(ft:부장검사출신 변호사 "법에도 감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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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고호 대표변호사 박종민입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법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검사 20년 경력과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접하며 느끼는 것은, 법이란 차가운 규정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에는 그 사회의 가치관과 구성원들의 감정이 녹아 있으며, 때로는 그 감정이 법의 집행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청주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음료 무단 취식 사건'을 통해, 법도 감정이 있다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