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확보를 위한 CCTV 열람, 거부당하고 상대방은 몰래 봤다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응방법, CCTV무단 열람, 의료분쟁, 상가, 주택 분쟁,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박종민박종민
2025. 8. 5.
개인정보

📝 발췌 안내

이 콘텐츠는 네이버 블로그 원본의 앞 부분 극히 일부만 발췌된 것으로, 전체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네이버 블로그에서 전체 원문 보기
증거확보를 위한 CCTV 열람, 거부당하고 상대방은 몰래 봤다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응방법, CCTV무단 열람, 의료분쟁, 상가, 주택 분쟁,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A는 의료사고로 개인병원과 분쟁 중에 있는데, 명백한 증거 확보를 위해 진료실 CCTV 열람을 병원 측에 요청했지만, 병원은 다른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위 개인병원의 관계자라고 하하는 B가 전화를 걸어와 "내가 CCTV를 다 확인했는데, 병원 진료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영상을 내 개인 노트북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위임을 해주면 병원 측과 원만히 합의하겠다."라고 말하며 A를 회유했습니다. A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해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CCTV 영상이 절실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