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형사사건의 종류와 성립요건, 처벌정도(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 체납처분면탈, 명의대여, 유사석유, 자료상, 폭탄업체, 간판업체,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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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제는 직장인,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실질소득에 관계되는 밀접한 문제입니다. 세금문제는 별도의 전문 직업영역인 세무사가 있지요 다만, 조세형사사건은 조세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세무사가 관여할 수 없고, 형사변호사의 전문분야에 해당합니다. 조세형사사건의 종류로는 ① 조세포탈, ② 허위세금계산서, ③ 체납처분면탈, ④ 명의대여, ⑤ 유사석유 관련 행위 등이 있습니다. 조세형사사건은 대부분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되어 있고, 가중처벌 조항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에 규정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고발이 필요하나(조세범처벌법 제21조), 특가법으로 처벌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