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형사사건의 종류와 성립요건, 처벌정도(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 체납처분면탈, 명의대여, 유사석유, 자료상, 폭탄업체, 간판업체,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세금문제는 직장인,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실질소득에 관계되는 밀접한 문제입니다. 세금문제는 별도의 전문 직업영역인 세무사가 있지요 다만, 조세형사사건은 조세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세무사가 관여할 수 없고, 형사변호사의 전문분야에 해당합니다. 조세형사사건의 종류로는 ① 조세포탈, ② 허위세금계산서, ③ 체납처분면탈, ④ 명의대여, ⑤ 유사석유 관련 행위 등이 있습니다. 조세형사사건은 대부분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되어 있고, 가중처벌 조항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에 규정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고발이 필요하나(조세범처벌법 제21조), 특가법으로 처벌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