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나이 등을 이용하여 SNS 프로필에 좋아하는 직원을 애인인 것처럼 조작한 사건(ft:서울 여조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놀랍지만, 기술을 악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우리 주위에 흔히 있을 법한 사건으로 이제 상용화된 AI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누구라도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토대로 딥페이크와 AI를 이용한 허위 영상물 범죄의 심각성과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법리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커플 사진 하나 올렸을 뿐인데?"… 가해자가 간과한 법의 엄중함 최근 서울남부지검은 부하 여직원과 자신이 마치 연인 관계인 것처럼 AI로 가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