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SNS 비공개 계정에 올린 행위는 형사처벌이 안되나요(ft:서울여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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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최근 한 언론 기사에서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비공개 SNS 계정에 올려둔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물 처벌 법리에 대해서 완벽히 모르는 기자분 입장이라 설명이 다소 부족하므로 제가 부연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직 부장검사의 시각에서, 왜 이 행위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전 여친이 촬영 자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의한 경우로 나누어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 전 여친이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사는 전 여친이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