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인도 행인 충돌 형사처벌?(교통범죄, 음주 삼진아웃, 공무원 음주운전, 개인이동장치, 퀵보드, 무면허 구속, 뺑소니, 물피사고,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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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건이 예전에나 지금에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검사로 임관했을 때인 2000년대 초반에는 교통사고는 검사에게 어려운 범죄였습니다. 왜 어려운 범죄냐 하면 신호위반 등과 관련된 법리 검토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신호를 위반했는지 안했는지 사실관계 확정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CCTV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고, 특히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있어 신호위반 여부는 금방 확인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사에게는 쉬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교통범죄라고 해서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는 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삼진아웃 대상인 경우 등 최대한 유리한 양형을 받아야 하는 분, ② 음주, 무면허 운전의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