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때문에 아파트 CCTV 보다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벌금 낸 사연(ft:서울부장검사경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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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A는 아들 B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대학생 C로부터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해당 CCTV를 확인한 경우 개인정보호보호법위반에 해당할까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범죄의 예방,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관리사무소 측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례처럼 아파트 주민이나 제3자에게 CCTV 영상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와 관련한 다툼이 적지 않습니다. CCTV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원거리 촬영으로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 개개인의 얼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