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병원 산부인과 의사 성폭행 사건 2심 무죄와 법왜곡죄(ft:부장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사시절의 냉철한 시각으로 사건의 실체를 꿰뚫고, 변호인의 따뜻한 마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는 부장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형사변호사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 중 발생한 '피보호자간음' 사건의 2심 무죄 판결을 접하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중대 범죄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도 모자라, 급기야 피해자가 2심 재판부 법관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최근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