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우리집 땅을 침범하였습니다. 측량해서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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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에서 전체 원문 보기Q. 밭 1필지를 매입하여 옆집과 1/2로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옆집에서 과거 토지 분할에 불만을 가지고 제 땅에 배나무를 심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하여 침범하고 있습니다. 측량해서 제 땅을 되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김수진변호사 입니다. 1. 토지는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범위의 토지면에 사회관념상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상하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개수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필지수, 분계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한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계는 지적공부상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