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성적 욕설, 통매음 고소와 선고유예의 가능성(통매음의 성립요건 및 처벌정도, 성범죄공탁, 통매음합의금, 디지털성범죄, 변호사상담, 서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 하는 블로그입니다. A는 연인B와 다툴 때마다 끔찍한 언어폭력에 시달렸습니다. B는 A에게 "창X", "아무한테나 몸 파는 X" "XX를 찢어버릴라" 등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욕설을 문자 메시지로 반복해서 보냈습니다. 깊은 상처와 수치심을 느낀 A는 결국 B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했습니다. 수사 끝에 B는 재판에 넘겨졌고, 검사는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초범이었던 B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A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며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선고유예가 가능할까요 연인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법적 대응을 망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