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범죄 고소. 경찰 불송치 결정 후 무고로 역고소하여 명예회복 가능(통매음, 정신적 피해, 위자료, 적극적 증명, 무고 입증자료,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박종민박종민
2025. 7. 29.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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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성범죄 고소. 경찰 불송치 결정 후 무고로 역고소하여 명예회복 가능(통매음, 정신적 피해, 위자료, 적극적 증명, 무고 입증자료,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A는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와 두차례 만나 A의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후 A와 B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서로 싸우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으나, B는 특별한 처벌의사 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2주 뒤, B가 A를 고소했고, B는 경찰에서당시 A와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은 맞지만, 그 이후 A가 B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A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의 일관된 진술과 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B의 행동이 오히려 수상하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B는 2주 전 다투고 집에 돌아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