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장학관의 몰카 설치 사건의 법적 쟁점 및 처벌수위(ft:서울 여조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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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최근 부서원들과 간 식당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 지방교육청 장학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장학관은 올해 초 다녀온 연수 시설의 여성 숙소는 물론이고, 심지어 친인척집 화장실에까지 수일간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은 이 파렴치한 장학관 몰카 사건에 숨겨진 형사법적 쟁점들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이 전직 장학관은 지난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식당 공용화장실 두 곳을 포함해 모두 여섯 곳에서 총 41명의 신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