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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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에서 전체 원문 보기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주류제공 사실이 적발되면 행정상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형사상으로는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중대범죄가 아닌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았는데도 어느날 약식명령이라는 종이가 집으로 날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되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약식명령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하는데, 위 절차에서 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약식절차는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는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