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정서적 학대, 아들 괴롭힌다고 혼내면 청소년 담배 혼내면 아동학대, 성적 학대, 유기 방임,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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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제가 20년 검사 생활 동안 가장 어려운 범죄 중 하나였습니다. 검사에게 어려운 범죄가 뭔지 궁금하시죠. 범인을 잡기 어려운 범죄?는 경찰에게 어려운 범죄이죠 검사는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소가능한지 아닌지가 애매한 범죄가 검사에게 가장 어려운 범죄입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는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기소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이고, 가해자와 피해자도 제각각 사정을 호소해서 정상참작 여부도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관련법령상의 개념인 ① 아동학대, ② 아동학대범죄, ③ 아동학대관련범죄의 개념부터 아셔야 합니다. ①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