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절도죄와 건조물침입죄 피의자가 된 경우 수사기관 대응방법(형사사건 절차, 무인점포 절도, 무인 모텔, 기소유예, 선고유예, 서초동 변호사,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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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저녁에 셀프 키오스크가 있는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물건 1개를 실수로 누락하고 결제했고, 같은날 밤, 술에 취한 친구 B를 데리고 근처 무인텔에 갔는데, A가 잠시 밖에 나가있는 동안 B가 결제를 하기로 했고, B는 기기가 작동이 잘 안되자, 키만 챙겨서 모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A도 방에 들어가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결제가 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으나 B가 결제하리라고 생각하고 먼저 퇴실했는데, B도 그냥 잠들었다가 아침에 깜박 잊고 결제를 하지 않은 채 퇴실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로부터 무인점포와 모텔 양쪽에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은 A는 너무 놀라서 즉시 두 곳에 해당금액을 계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