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가 발생했는데 그 대상이 장애인이라면 어떻게 처벌될까(장애인 인식 여부, 성적 자기결정권, 무관용 범죄,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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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더욱 엄정하게 처벌됩니다. ①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②(유사)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③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 ⑤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 성립요건 중 중요한 것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지, 가해자가 그러한 장애가 있는 것을 인식한 것인지, 즉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