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가 성립할 확률(ft:서울 여조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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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상담사례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 성범죄 무고가 성립하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A는 전 직장동료 B를 상대로 탈의실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결정하자, B가 A를 상대로 무고 및 불법촬영물 반포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A와 B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는 아래 제가 작성한 글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무고죄 혐의입증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평검사 시절에는 무고죄는 검사가 인지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