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어디까지가 범죄인가(ft:서울 여조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법률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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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저는 서울 여조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와 아동학대 사건을 지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조금은 예민하지만 법리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판결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교사와 제자 사이의 성적 접촉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형사적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부산지방법원의 최근 판결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에서 생물 수업을 담당하던 20대 여성 계약제 교사였습니다. 상대방은 16세 남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은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로 인해 비밀 전학을 온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