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조부 부장검사 경력변호사가 설명하는 촬영물이용협박사건(feat:박사방-조주빈 사건 총괄검사)
📝 발췌 안내
이 콘텐츠는 네이버 블로그 원본의 앞 부분 극히 일부만 발췌된 것으로, 전체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전체 원문 보기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가해자가 영상을 삭제하면 처벌 못할까? 최근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촬영물 이용 협박 범죄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상담도 비슷한 내용인데, 다행히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사가 가해자의 아이폰 휴대폰을 압수하여 영상물을 완전히 삭제하라고 보완수사요구를 한 상태임에도, 상담자 분은 포렌식 결과 불법촬영물이 확인안되면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게 될까봐 불안해 하고 계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법률적 쟁점 ①: 불법촬영영상이 없어도 촬영물이용협박으로 처벌 가능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