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조부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처제 상대 딥페이크 사건의 전말(feat:박사방-조주빈 사건 총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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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된 사건을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 입장에서 설명드리갰습니다. 아래는 해당기사입니다. 위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법률 개정에 따라 남편을 딥페이크 제작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느냐입니다. 딥페이크(허위영상물편집) 범죄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작성한 제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위 글에서 보다시피 2024년 법률개정으로 현재는 배포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는데, 본건은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바로 전날 딥페이크 영상을 편집한 것으로 형사법의 대원칙인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개정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소급효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