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조부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연인 사이 성착취물제작 사건(feat:박사방-조주빈사건 총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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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연인 사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년 검사로 재직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여조부에서 근무하면서 단 1건에 대해서 위법성 조각이 된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가 2019년이었는데, 2020년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 이후 법률 개정 등으로 처벌이 보다 중해지고 시청만 해도 처벌되는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무관용 범죄로 다루기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위법성 조각이 더 어려워졌다고 할 것입니다. A(19세)와 B(16세)는 학교 선후배로 만났다가 교제하는 사이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