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조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연예인딥페이크 시청 사건(IP해킹 사이트 시청 디지털성범죄)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최근 IP해킹 불법촬영물 중국사이트 사건 수사에 대하여 언론보도가 됬었는데요 위 기사 말미에 경찰책임자가 '시청행위'에 대하여도 적극 수사하겠다는 말에 혹시라도 유사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청한 사람이라면 자신도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대학생 A는 호기심에 연예인 합성 사진 및 딥페이크 영상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시청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자신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깊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시청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될지, 받는다면 어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