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조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별거 또는 이혼과정에서의 미성년자약취 사건(feat:유아인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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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미성년자약취사건의 가해자 중 절반 이상이 친부모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요즘 이혼을 많이 하는데,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다가 별거 또는 이혼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약취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A(여)는 B(남)와 혼인 중에 C(남)을 출산하였는데, 결혼 5년 만에 시댁과의 갈등, B의 외도 문제 등으로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중 C를 돌보는 것과 관련해서 다툼이 있었는데 A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간 후에 B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보모에게 얘를 맡기고 돌보던 중 A가 살던 집에 낮에 찾아가 보모와 C만 있는 상황에서 보모에게 엄마임을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