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조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몸캠피싱사건(몸캠피싱단순 금전갈취가 아닙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합의금)

박종민
박종민 대표변호사형사 전문 변호사
2025. 12. 10.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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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조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몸캠피싱사건(몸캠피싱단순 금전갈취가 아닙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합의금)

블로그 포스팅 요약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A는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섹스파트너를 찾는다는 한 줄 소개를 보고 인스타 DM으로 연락을 하여 대화 중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성기 사진 등을 보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돌변하여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총 200만 원을 송금하게 했습니다.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고, 범인의 부모가 합의를 원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적정한 합의금은 어느 선에서 논의해야 할까요? 저는 20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서울중앙지검 여조부에서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루었고, 특히 박사방 조주빈 사건을 총괄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대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수사매뉴얼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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