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조부 부장검사 경력의 변호사가 설명하는 불법촬영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카촬미수 녹음 주장 불법촬영물 미확보 서초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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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서울 여조부 부장검사 경력의 변호사가 불법촬영 혐의 불기소처분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모욕 혐의로 고소당해서 벌금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전 여자친구가 또다시 메시지 대화 중 의뢰인께서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근거로 불법촬영죄로 고소당했고, 검찰에 송치되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께서는 당시 동영상은 절대 유포한 적 없다는 메시지를 전 여자친구에게 보낸 것은 사실이나, 다른 일로 화난 여자친구를 달래기 위해서 한 말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