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조부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휴대폰 등 디지털장비 압수수색(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범죄의 압수범위 디지털포렌식 참여권 디지털증거 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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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수사전문가 경력의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제가 다른 글에서 디지털성범죄수사는 다른 종류의 범죄수사에 비하여 어려운 수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가해자든 피해자든 수사초기에 디지털증거를 확보하느냐가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입니다. 디지털증거는 서버에 있을 수도 있고, 휴대폰 등 개인휴대 저장장치에 있을 수도 있고, PC등 대량 저장장치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검찰청 디지털성범죄 수사매뉴얼에는 디지털증거의 압수절차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은 수사주체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