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조부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성매매를 했는데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면?" 상담사례(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성립요건 및 처벌정도 경찰 검사 잘못 판단엄격한 증명)

구체적 사례:A는 SNS에서 조건만남 글을 보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음성 통화를 한 후 만났으나, 상대방이 맘에 들지 않고 대화도중 청소년인 것을 알게 되어 미안한 마음에 용돈을 주고 헤어졌으나 몇달 후에 상대방이 청소년이고,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반 성매매와 아동청소년과의 성매매는 두가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성매매는 일종의 공중질서, 옛날 표현대로 하면 성풍속에 관한 범죄로, 성구매자뿐만 아니라 성매도자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에 비해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단순한 질서벌이 아니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는데, 이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