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장검사경력 변호사가 강간 등 사건 불기소처분 성공사례(부부 사이 강간의 입증정도, 이혼과정 유리, 성범죄 수사 전문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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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서울 부장검사 경력의 변호사가 부부 사이 강간 등 사건불기소처분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인 직장인께서 현재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상태에서 이혼소송 중인데, 아내가 별거 전의 성관계 일부를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송치하였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께서는 가출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잘못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잘못했다. 강간한 것을 인정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는 진정한 의사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