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장검사 경력의 변호사가 설명해 주는 유명 방송인에 대한 댓글 모욕 기소유예 처분 취소(사이버 모욕 뒷광고 연예인 모욕 헌법재판소 기소유예 취소)

법률사무소 고호 대표 변호사 박종민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법조 사건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는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 하는 결정이 뉴스에 났습니다. 검사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결과 혐의는 인정되나, 반성 등 정상참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장검사로 재직 때 후배검사들에게 검사의 남은 권한 중 가장 막강한 권한이라고 얘기했었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봐준다는 것이니까요 다만, 자신은 혐의가 없다고 억울해하는 피의자에게는 부당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의자는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