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장검사 경력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청구 전략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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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고호의 대표변호사 박종민입니다. 20년 검사 생활을 마치고 부장검사로 퇴임하여 현장에서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의뢰인의 상담사례를 통해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약식명령이 예상보다 빨리 나온 이유, 불리한 신호일까? 보통 약식기소(구약식) 후 약식명령이 발령되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2주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기록상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검토할 내용이 단순하다고 판단될 때 신속히 처리됩니다. '공.......